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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양극화 해소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
The leap of democracy in Korea by resolving multiple polarizations
노동시장양극화
Labor Market Polarization
교육양극화
Educational Polarization
정치양극화
Political Polarization
공지사항
[Global Research Workshop] Political Radicalism and Extremism in Western Democracies
- 일시 : 2024.8.2(금), 11:00~12:30
- 장소: 고려대학교 SK미래관 305호
[정책포럼]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 일시 : 2024.7.22(월),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학술회의] 한국사회의 격변과 정치사회의 성찰
- 일시 : 2024.6.28(금), 10:30~15:45
-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L-Lounge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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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Production and Strategic Citation
KUIPR, SSK 양극화연구센터는 2024년 6월 13일(목), SK 미래관 521호에서 유혜영 교수(프린스턴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ews Production and Strategic Citation: Evidence from 17,000 Climate Change Articles”라는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혜영 교수는 Chat GPT를 활용해 2012~2022년 미국의 6개 주요 신문의 기후변화 관련 기사에서 언론인의 인용 패턴에 개인적 요인(저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성향), 정치적 요인(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2024.06.13
연구성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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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론에 대한 재검토
- 저자 : 강우진
-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 발행처 : 비판사회학회
- 권호 : 142
- 게재년월 : 2024년 6월
- 국문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에 대한 앞선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위기는 과거와 같이 군부의 쿠데타나 봉기를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슬금슬금(by stealth) 잠식하는 방식으로 온다. 한국의 사례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가 수평적 책임성, 법의 지배, 시민적 자유의 후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나타난 부분 체제에서 퇴행의 징후가 현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퇴행과 반드시 등치가 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흐름에 대한 면밀한 장기적 고찰은 민주주의가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복원 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고한다. 한국도 촛불 항쟁을 통해서 확인된 파수꾼 민주주의 경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시민들의 저항 통로로서 선거의 역할, 법원의 견제는 민주주의 복원 탄력성의 원천이다. 한국 민주주의 장래에 대한 더 중요한 도전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적대정치의 일상화일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주요 정치행위자들이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권력의 교체가 주요 정치세력의 정치적 제거의 수단이 된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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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엄격성 결정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세인, 김동훈
-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24년 6월
- 국문 초록 : 왜 FTA 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차이가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구분하는 국내적 분배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 에 주목하여, FTA 협정 당사국 시장의 성격, 특히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를 가진 국가 간의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로서 시장진입비용과 수출집중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대기업 집중도 가 높아질수록 FTA의 원산지규정이 엄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FTA가 모든 자국 기업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달리 원산지규정의 복잡성· 엄격성으로 인하여 그 혜택은 일부의 국내기업에만 제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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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누구의 이념을 대표하는가?: 집토끼와 산토끼 선택의 딜레마와 이념 양극화
- 저자 : 문우진
- 학술지명 : 의정연구
- 발행처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권호 : 30(1)
- 게재년월 : 2024년 4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온건한 유권자(산토끼)와 지지자(집토끼) 중누구의 입장을 대표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정당은 산토끼 사냥으로 얻게 되는 표와 집토끼 탈출로 잃게 되는 표의 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장을 선택한다. 둘째, 선거가 유인가치 중심으로 치러지면 집토끼 사육 전략이 유리하고 정책 중심으로 치러지면 산토끼 사냥 전략이 유리하다. 셋째, 정치의 개인화 또는 정치의 미디어화 같은 선거 환경의 변화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촉진하고, 선거자원을 제공하는 열성 지지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제도 개혁은 집토끼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켜 두 정당의 이념 양극화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1997년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 사이에 수행된 대선과 총선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은 중위투표자 입장으로부터 비대칭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산토끼가 아닌 집토끼와 더 가까운 이념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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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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